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지난 27일 의협과 함께 리베이트 쌍벌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이를 단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려는 사회적 추세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판단에서 따른 조처다.
쌍벌죄는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거를 통해 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 달리 리베이트 쌍벌죄의 근간이 되는 약사법, 의료법에 따른 허용범위 규정이 다소 모호한데다 허용범위의 적정성 여부에 제약계는 물론 의료계에서 이견이 많다.
제약계와 의료계가 의약발전을 위해 협력의 동반자로 제약와 의료현장에서 건전한 의약품 정보 교환 등 활발한 교류가 전제돼야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와 제도의 모호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왔다.
이에 따라 제약계는 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확립하면서 의료계와 협력을 통한 건전한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제약계,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해달라는 건의하게 된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1: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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