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와 의료계의 사이가 급랭하고 있다.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이전의 리베이트 혐의로 처벌선상에 오른 8,000명 중 먼저 금품을 300만 원 이상 받은 의사 1,400명에 행정처분을 강행키로 방침을 굳힌 정부에 의료계가 맞대응이란 카드를 내밀면서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이달 안으로 행정처분 시점을 앞당겼다는 입소문이 나돌면서 의료계와 사이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금품을 300만 원 이상 받은 연루자의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던 데다 빠르면 이달 안에 1,400명을 행정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계는 7일 오후 5시부터 협회회관 3층에서 개최된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결의대회’에서 쌍벌제 시행이전의 리베이트행위를 소급해 행정 처분한다는 것은 가중처벌로 부당하다"며 이런 부당한 법적용에 맞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대규모 이의신청으로 맞대응하는 한편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었다.
행정처분 강행하면 대규모 이의신청으로 맞대응?
이날 전국 의사대표자들은 “이런 탄압이 계속되면서 의사의 기본권과 생명권이 무참히 짓밟혀 최악의 상태가 초래됐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한다”면서 “마치 범죄를 저지를 우범자(虞犯者)나 전과자인 것처럼 쌍벌제나 도가니법과 같은 애매모호한 잣대를 들이 대 의료계를 옥죄기나 하고 있다”면서 당장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사대표자들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왜 중단해야 하는지를 밝혔다.
이들은 대개 효력이 시작된 이후 저지른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각종 법의 법리를 넘어서 정상적인 마케팅방식까지 리베이트로 모는 엉터리 기준잣대에 희생돼 처분 받은 쌍벌제 시행이전의 자격정지까지 합쳐 3회이면 무조건 면허취소토록 한 삼진아웃제를 의료법에서 가장 먼저 폐기해야 할 조항으로 꼽았다.
이들은 이대로라면 걷잡을 수 없는 의사면허취소사태가 터져 정상적인 마케팅까지 리베이트로 트집 잡혀 희생된 의사들의 정부를 상대로 쌍벌제 폐기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노환규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이후를 통 털어 리베이트 혐의를 의심하는 8,000여명의 개원의사 명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이쪽(리베이트)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증원하려는 움직임으로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정부가 강행한다면 앞으로 1~2년 사이에 1만여 명 이상의 의사들이 면허정지를 받게 되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사건이 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쌍벌제 시행 이전의 처분으로 위기에 몰린 8000여명은 의협 활동회원의 1/10, 개원의사의 1/4나 되는 엄청난 숫자"라며 "이들이 면허정지를 당한다면 의사 가운데 누가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면서 "지금으로선 의료계가 서로 슬기와 힘을 모아 난관을 해쳐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 의사대표자들은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수진자 조회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수진자 조회로 환자와 의사의 관계신뢰가 왜곡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부산시의사회장은 "오래전에 지역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의사들이 수진자 조회로 지금은 진료실에서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다"며 "국민은 권익, 전문 의료인은 자존심마저 훼손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석 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칼에 찔리는가 하면 응급실에선 위협받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은퇴할 때까지 리베이트로 처벌받지 않는 의사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쌍벌제를 빗대 "의료인은 자존심을 가져야 하며 잘못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사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전국 의사대표자들은 이런 부당한 법적용에 맞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뒤 이를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로써 이런 부당한 법적용을 중단을 요구하는 장외집회는 물론 의료계 총파업까지 염두,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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