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의료원협의회·사립대학병원협회, ‘의료현안 개선 요구’ 결의문 정부에 전달
전국 사립대 의료원장-병원장들이 건정심의 비민주적인 수가결정체계를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놔 눈길을 끈다.
또 정부가 꺼내 든 현 전공의 수련 환경개선책이 수련의 질 저하와 환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큰 정책이라며 전공의 수급대책, 교육수련 비용, 추가적 인력 소요 등을 포함한 보완책을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원장-병원장들은 선택진료제 축소 등 3대 비급여 개선책이 ▲실손, 실보장 ▲대형병원쏠림현상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 최소화 ▲보장성 강화 정책, 재정 확충 방안과 의료기관 손실보전책이 선결된 후 시행 등 원칙하에 실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의 인증평가를 의료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각 조항을 재검토, 보완할 것과 임상시험에 부과되는 지난 3.17 부가가치세 즉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회장 이철 연세대의료원장)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는 지난달 30~31일 양일간 합동세미나에서 최근 급변하는 의료정책 등 의료계의 당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이 같이 정리한 결의문을 3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정책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가진 이들 현안으로 타격을 받는 병원의 감성경영에 대한 윤석철 서울대 명예교수의 특강에 많은 참석자들이 크게 공감했으며 박상근 협회장이 의료현안과 대한병원협회의 역할이란 특별강연에서 지적한 현안에 대응, 병원 계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두 단체는 지난 3일 이번 세미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룬 정부의 저 수가와 병원 계를 압박하는 규제일변도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서면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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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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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을 와해시키는 지속적인 저수가정책과 일방적이고 물리적인 규제일변도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비민주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결정체계를 개선하고 원가와 물가 상승률에도 못미치는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현 전공의 수련 환경개선책은 수련의 질 저하와 환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큰 정책으로 전공의 수급대책, 교육수련 비용, 추가적 인력 소요 등을 포함한 보완책을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선택진료제도 축소 등 3대 비급여 개선책은 다음의 원칙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실손, 실보장 원칙하에 시행
- 대형병원쏠림현상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 최소화
- 급변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그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 및 의료기관 손실보전 책이 선결된 후 시행
하나.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의 인증평가는 의료현실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각 조항을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하나.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조치(2014.3.17)는 관련 의료산업과 학계의 연구력 을 크게 위축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정책으로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향후 의료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은 병원계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 바란다.
2014. 5. 31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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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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