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서 비대위 발대식 선언
50여명의 투쟁 체 구성‥“저지에 나설 채비 갖췄다”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은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로는 문제가 많다.
원격의료 법안은 의료의 본질을 아예 바꾸는데다 지금의 의료체계 전반을 뒤흔들게 될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나 성의 있는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에게도 크나큰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이 때문에 개원의들은 이런 문제가 줄줄이 산재된 법안을 반대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9일 12시 30분 홍은동 그랜드힐튼 플라밍고 룸에서 가진 제 14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원격의료 법안을 저지하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개협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대개협은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민이나 의료계와 구체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했다면서 광활한 국토에 면적대비 인구수가 많거나, 많은 섬으로 구성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이외 의료 선진국에서조차 시들해진 원격의료를 일방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제도화하려한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게다가 미국의 경우 의료혜택에 소외된 계층과 접근성 저하지역, 일본에선 상태가 안정된 환자에게만 지도, 상담하는 수준에 그친데다 우리나라의 지리여건과 실정에 전혀 맞지 않은 원격의료를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 둔 채 의료비 절감과 사회 경제적 비용감소 등 목적만 노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문제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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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김일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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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철호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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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반드시 의사들의 대면진료와 교육, 상담 등 전문가의 지속적으로 집중관리가 절실한 고위험군 만성질환자와 주변 환경과 약물 등의 위험성에 쉽게 노출될까 우려해 의약분업에서조차 예외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정해 전화 혹은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 원격진료를 하려는 것은 오진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지만 이를 선호하는 대형병원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허용하더라도 의원급 중심의 의료기관으로선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원격의료가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금도 심각한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을 부추김으로써 동네의원과 지방 병원이 붕괴돼, 국가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일차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들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원격의료가 허용되면서 거리적 제한과 시간적 장애요소가 사라지게 돼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회사 연계를 통해 진료가 왜곡돼 국민 의료비용이 증가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짐으로써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붕괴, 고용축소, 국민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이를 우려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복지부가 지난달 1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5개 보건소와 6개 의원 특수지 시설 2개소에서 시작했다”면서 “이에 대개협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전국적인 투쟁 체 구성 제안에 따라 자신이 위원장, 20개 각과개원의협의회(의사회)회장이 부위원장, 임원진 중 일부가 실행위원으로 참여하는 50여명 정도의 투쟁 체를 구성, 원격의료 저지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이철호 의협 부회장은 “원격의료는 의료가 아니다. 통신 진료는 보조적 수단이지 의료 대체할 수 없다.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다. 오진 가능성, 정보 유출 높은 원격의료 시행은 국민을 곧 마루타로 여기는 것과 같다”면서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의사들이 본연의 임무, 생명과 건강 위한 임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치러진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김일중 회장은 “개원의 들이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12년 동안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면서 “중소기업 특별감면업종에서 의약계 업계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소병원은 그대로 둔 채 개원 가 즉,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3개 직종만 쏙 빼서 제외시켰다”며 “이를 되돌려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무너져가는 동네의원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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