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질본 컨트롤타워, ‘실장급 본부장→차관급’ 격상

신종 감염병 '24시간 긴급상황실' 가동
대형병원 ‘음압병실 의무화’‥2020년까지 1500개 증설

[보건타임즈] 앞으론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방역을 총지휘하게 되며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국가안전처는 지원역할을 한다.

실장급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또 질병관리본부 내에 '24시간 긴급 상황실'을 개설, 365일 감염병 감시 체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자료 ☞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441161375-1.pdf)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 골자는 방역당국의 전문성과 권한을 키워 감염병 발생 시 초기에 제압할 수 있도록 초동 방역체계를 강화에 맞춰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24시간 긴급 상황실'에 핫라인을 설치, 24시간 감염병 의심 신고를 받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 발생 땐 상황실에서 곧장 '즉각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메르스 사태 땐 감염병이 한창 퍼진 뒤에야 대응팀이 꾸려져 초동방역체계의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한 개편안은 대응팀의 구성원부터 바꿨다.
즉각 대응팀을 질병관리본부 방역관, 민간 분야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들은 현장에 나가 지자체 공무원, 보건소,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방역본부를 지휘하게 되며 병원 폐쇄나 교통 통제 등 전결권을 가지고 방역 조치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인포그래픽)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지금껏 대응팀은 타 부처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협조를 받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와 함께 위기관리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risk) 커뮤니케이션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메르스 사태 당시엔 환자발생 병원이나 전파경로 등 정보조차 파악이 안 됐거나 숨겨 의료기관간의 소통이 막혀 병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메르스 감염자를 받아 입원환자 간, 환자와 의료진간의 감염통로가 됐다.

방역당국 종사자의 전문성도 높인다.
이를 위해 방역 행정을 전담하는 방역 직을 신설하며 지금까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단기 공중보건의사로 채워진 역학조사관을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EIS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과정에 위탁교육을 받게 하는 등 정규직 전문가로 양성하거나 대처할 방침이다.

역학조사관은 현재 32명에서 64명, 이들의 훈련기간은 한 달 정도 교육만 받고 방역 현장에 투입되던 방식에서 EIS를 벤치마킹한 ‘방역수습사무관제도’를 도입,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하는 현장 훈련을 2년간 받도록 교육기간을 늘렸다.

감염병 분류체계도 새로 바뀐다.(표)

감염병 분류개편방향(안)

위험도 구분

예시

현장 방역조치

신종감염병
(미지의 위험) 에볼라, 메르스, 신종플루 등
중앙정부
(질병관리본부)

고위험군 결핵, 홍역, 생물테러 등

중증도 위험군 콜레라, 이질, 볼거리 등
시도

경도 위험군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시군구

국제 공조는 한층 더 강화된다.
WHO·CDC 등 해외전문기관과 인적교류를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역학조사관을 신종 감염병 발생국 현장에 보내 신종 감염병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 감염병 진료부터 연구와 교육까지 전담하게 된다.
'권역별 전문치료 병원'도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3~5곳을 선별, 지정할 예정이다.

음압병실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500개인 1인 음압격리병실을 2020년까지 1500개로 늘린다.
대형병원을 비롯해 300병상 이상 병원은 일정 수의 음압병실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발열 증세를 보여 감염병이 의심되는 응급 환자가 내원하려 할 땐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따로 선별 진료를 해 일반 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응급실에서 입원 대기하며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가 많은 병원에게는 여러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매김으로써 정부의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할 예정이다.

이밖에 메르스 당시 감염의 경로가 됐던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 환경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