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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4월11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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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연대 개원병의원 2차 고발 추진
피부·성형·비뇨기과 중심, 허위 과장광고 혐의…식약청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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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일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27개 병원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대규모 2차 고발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원가에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
시민권리연대는 1차 고발에서 준비하지 못했던 비뇨기과, 무허가 의료기기업체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켜 14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고발 대상에“단속에 소홀했다”며 식약청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관 홈페이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측은“아직 정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과장허위광고를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히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권리연대는 얼마 전 전국 병의원에 공문을 발송해 홈페이지, 전단지 등에 게재한 광고의 허위성 여부와 사용중인 의료기기의 허용 사항에 답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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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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