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식·의약품·의료기기 등 '비대면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식품,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 빼고는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 판매'

[보건타임즈] C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플랫폼을 통해 급증하면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식약처는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할 수 있으나 각 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되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어겨 위반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처럼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똑같이 적용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하면 안 된다.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할 수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구매자는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에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의거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돼 있거나 결합해 사용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빼고는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의료기기법 제17조에서는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지자체장에 반드시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구매자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체온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 세균감염 등의 위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절대 안 된다,
적발 시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날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당근마켓, 번개 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 유통·부당광고 신속 차단, 교육·홍보 등으로 각 기관이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자율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