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모든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기준·금액·진료 내역' 주기적 복지부에 보고

16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공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타임즈]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의 항목·기준·금액·진료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공개 기준 고시안(자료보기)를 1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복지부가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실태조사였으나, 이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진료비실태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약 2,300개(2020년 기준) 의료기관의 급여·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또 기존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만 제공, 환자가 특정 질환이나 수술·시술에 대한 총진료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을 파악하게 되면 기존의 자료들이 가지던 제한점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공개 기준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내년엔 이미 시행 중인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611개 가격과 신의료기술(새로운 기술의 급여 여부 판단 前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 등 61개를 보고한다.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672개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 총 1,212개(2023년 672개 + 치료적 비급여 436개 + 약제 100개 + 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첩약)를 보고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보고 대상, 주체는 전체 의료기관이다.

보고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 명 등이다.
보고 횟수와 대상 기간은 병원급이 반기별로 상반기엔 3월, 하반기에는 9월의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보고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되, 필요 시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비급여 보고 내역에 진료비용이 포함돼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앱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별도의 자료제출은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보고 대상 기간(병원급 3월·9월, 의원급 3월) 중 진료 내역이 없는 진료 항목이 있을 땐 항목에 기존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제출하던 사항(가격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 절차는 흐름도(그림)와 같으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맞게 40일간 행정예고한다.
다음으로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을 확정해 발령하게 되면 내년 비급여 보고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