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2027년까지 30% 감소' 목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벗기 총력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부터 신고·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 SNS 상담 도입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상담, 치료비 등' 집중 지원
[보건타임즈]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 신체 건강검진과 똑같이 2년마다 실시하며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 안심마을'이 조성된다.
정부는 최근 제6차 자살 예방정책위원회에서 '제5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표, 2023~2027년 보기)'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엔 C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 지역사회 생명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계획은 자살예방법(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5대 추진전략과 주요 내용은 이렇다.
전략 1 생명 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자율 자살 예방 사업을 위해 모델을 마련,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전국에 조성한다.
생명존중 인식 교육 의무화로 정신건강과 생명존중에 국민의 인식을 높여 민관협력 활성화로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한다.
정신건강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 검진주기를 10년에서 신체 건강검진 주기인 2년으로 단축 ▲ 대상 질환은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 등 추가 ▲ 정신건강 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연계로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정신건강 검진체계를 확대 개편한다.
전략 2 자살위험요인 감소= 비 정신과 일차 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 자살시도자·자살 유족을 상대로 신체 손상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한다.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을 돕는데 활용되는 ▲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자살하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정보(자살예방법 제2조의2) 등 자살유발정보는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한다.
현재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 활용, 신고까지만 대응, 24시간 모니터링·긴급구조 등은 활성화되지 못해 별도의 전담조직인 모니터링 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진정제·수면제 등 새로운 자살수단은 자살 위해물건으로 지정,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활용정보 유통 시 형사 처벌하며, 자살위험이 명백할 땐 긴급구조로 관리 강화한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수단(번개탄, 농약 등)과 자살 다빈도 장소(교량 등)는 지속해서 관리한다.
번개탄 품질개선(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 추진)·판매개선(비 진열, 용도 묻기 캠페인 등)(산림청·복지부), 농약 취급자·사용자 대상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자살 예방 교육을 연계(농림부)한다.
재난 발생 시 국가 트라우마센터-광역·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한국 생명존중희망재단을 잇는 자살을 예방할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 고위험군은 재난 이후 2년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밀착 관리한다.
전략 3 사후관리 강화=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이상(2013 자살실태조사),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자살위험은 8∼9배 높은(삼성서울병원, 2018) 상태다.
이에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하며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올해부터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제주 9개 시·도에서 시행되는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은 전국으로 확대, 유족 간 연대로 회복을 지원하는 자조 모임으로 활성화한다.
건강한 애도 과정 등 유족 대상 콘텐츠를 홍보·확산, 편견·낙인 등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캠페인을 확대한다.
자살사망이 급증하는 지역(읍·면·동 단위)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를 구축,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략 4 대상자 맞춤형 자살 예방= 복지멤버십 서비스 제공 시 정신건강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해 위험군을 발굴, 정신건강 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협력, 관리한다.
또 청·중년남성(31세~60세)의 자살의 주원인은 경제생활 문제일 때가 24.2%로 적극 대응이 필요함(2021년 기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서민금융지원 서비스 이용자 등 금융서비스와 정신건강 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연계를 전국으로 활성화한다.
직업 트라우마 경험자(경찰·소방 등)·장애인·학교폭력피해자 등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 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생활터별(학교, 직장, 군부대 등) 고위험군을 선제 발굴해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전략 5 효율적 자살 예방 추진기반 강화= 중앙 주도로 운영되는 심리 부검은 광역과 협조체계를 구축, 확대하며, 표적 집단을 강화, 정책 근거를 확보한다.
자살 위험군 발굴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 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충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며 자살 예방 상담(1393)은 청년층이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 창구를 확대해 충분한 인력확보로 응대율을 높일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청년자살 예방대책= 청년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이 지난 5년간 20~30대만 유일하게 증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20대(29.7%), 30대(13.8%)가 1, 2위로 청년자살 예방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 당사자인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 청년 공동체 지지체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의 동행과 협력 자살 예방= 자살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해 종교계·언론계·재, 노동계 등 사회 전 분야가 협력해 생명존중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한국 생명존중희망재단은 ▲ 전 분야가 참여하는 공동캠페인 ▲ 부처-민간 간 협력사업 활성화 ▲ 민간의 자살 예방 사업 발굴·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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