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정 '필수‧지역의료 의사 인력 재배치‧확충 제도개선' 합의

2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 개최
상급병원‧응급실, 중증‧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하도록 '경증환자 불필요한 쏠림' 완화
'올바른 의료이용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의뢰회송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 합의

[보건타임즈] 의정이 '필수‧지역의료 의사 인력 재배치‧확충을 본격적으로 다룰 의료현안협의체의 제16차 회의가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유는 의료계의 이슈로 떠오른 필수‧지역의료 의사 인력 재배치‧확충 등 현안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정부의 발표에 따른 반응이다.

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는 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나눠 접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3시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엔 복지부와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을 논의했다며 3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 인력 재배치‧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을 제안했으며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상급의료기관‧응급실이 중증‧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쏠림 완화, 올바른 의료이용에 관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의뢰회송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할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은 물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개설 제한 등 합리적인 병상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병원의 인력구조 재편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일자리 창출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개선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현지 조사와 행정처분과 관련된 의료기관 애로사항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앞으로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로 의사 인력이 재배치‧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는 11월 9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