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이달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표)에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 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고 내용을 사전에 요양기관에 통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선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 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올해 자율점검 대상 항목과 시행 시기는 이렇다.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곳에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 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 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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