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청소년에 술 판매자 '영업정지 2개월→7일', 과징금 전환 허용

1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개선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 처분받을 수 있도록 '영업자 손실 등' 피해 최소화

비대면 조사 거부·방해·기피한 업체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보건타임즈] 오늘(19일)부터 청소년에 술을 판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2개월→7일'로 완화되며 대신 과징금으로 물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 조치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떠안게 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줄 목적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제안됐던 민원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된 주요 내용은 ▲ 청소년 주류 판 행위의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돼있는 청소년 주류 판매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 완화했다.

또 영업자에 선택할 권리를 줘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 처분받을 수 있도록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서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로 개정했다.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울 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를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효율적으로 지도·점검받는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이 안심, 소상공인은 부담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디지털 치료기기 3호, 4호' 허가

3호 시야장애 개선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VIVID Brain'

4호 호흡 재활 기능 개선 호흡 재활소프트웨어 'EasyBreath'

식약처가 ㈜뉴냅스의 인지치료소프트웨어(제품명: VIVID Brain)와 ㈜쉐어앤서비스의 호흡재활소프트웨어(제품명 EasyBreath) 2종을 국내 제3, 4호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했다

디지털 치료기기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치료에 개입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 두 품목은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VIVID Brain은 뇌 질환으로 발생한 시야장애 환자에게 12주간 반복적으로 시지각 학습훈련을 시켜 좁아진 시야 회복하도록 돕는다.

EasyBreath는 만성 폐쇄성 질환, 천식, 폐암 등 환자에게 8주간 맞춤형 호흡 재활훈련을 제공, 유산소 운동능력과 호흡 곤란 증상을 개선한다.

맞춤형 호흡 재활 훈련은 6분 보행 검사를 바탕으로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재활훈련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