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료효과를 두고 논란이 되어온 카바수술의 건강보험 비급여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21일 오후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 18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바수술전문가자문단’이 검토한 카바수술 쟁점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심의,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그간 4차례의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 회의 개최경과와 경증(부적합) 환자의 수술여부, 수술 후 심내막염?재수술?잔존질환 발생여부 등 주요 쟁점사항 검토 경과를 매우 꼼꼼하게 점검했다.
위원회는 카바수술 전문가 자문단이 정한 적응증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수술 부적합 환자는 397명 중 39명(이 중 27명은 복합판막질환으로 이견 있음)이고, 카바수술 후 심내막염 발생 환자는 16명(1년 3.99%), 재수술 환자는 20명(1년 4.31%), 수술 후 잔존 질환이 있는 환자가 49명(12.3%)인 것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수술 부적합 환자 39명 중 27명은 복합판막질환으로 이견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를 확인결과 카바 수술이 기존에 검증된 대동맥판막치환술보다 안전성?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전수조사가 아닌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연구이고,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기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를 근거 삼아 당초 3년 후 재평가하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09.5.8.)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그간 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던 점을 고려해 6월까지 비급여 기간동안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자는 결론을 내놨다.
다만 전향적 연구는 전문가자문단이 정한 수술 적응증 기준을 반영해 수술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날 참석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들은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이 어려운 여건아래 빠른 시일 내에 쟁점사항 검토를 위해 노력했고 시술자와 연구자간의 쟁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이견의 차이를 좁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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