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사장비 수가 인하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유감의 입장을 표하고, 병협 등 의료계 유관단체들과 공조해 피해를 최소화해나가는 데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개최된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영상검사장비인 CT, MRI, PET에 대한 수가를 각각 15%, 30%, 16%씩 인하하기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고, 오는 28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동 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상검사장비의 검사건수 증가, 내용 연수 등 원가 변동 요인을 이유로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연구를 통해 ‘급여 대 비급여율’과 ‘비효율 장비 조정’ 등을 기준으로 수가 인하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건정심에 참여한 의협 및 병협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수가 조정방안이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장비 유지보수비 책정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해왔다.
그러나 건정심 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여러 안건 중 CT 15%, MRI 30%, PET 16%를 인하해 1,291억을 절감하는 내용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복지부 제시안 중 절감 폭을 최소화하는 안이 적용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장비 수가가 큰 폭으로 인하돼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용방안 및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의 문제를 병협과 함께 집중 제기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을 밝혔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병협, 관련 학회 등과 공조해 최선을 다했으나, 영상검사장비 수가 인하가 불가피하게 돼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향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신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에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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