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위원이 변동없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또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갖고 전향적연구 적응증과 관리지침을 확정 짖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카바수술관리위원회 위원을 현행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회의를 갖고 전향적연구 적응증과 관리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심장내과, 흉부외과와 보건통계 등 7인의 전문가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2인으로 모두 9인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검토와 판단, 형평성을 감안해 위워회 위원 7명을 의료계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나머지 위원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2인을 선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심평원의 결정은 카바수술 관련 고시 개정(고시 제2011-55호, 5.30)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의 대상 환자와 질환을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카바수술을 시행하려는 병원은 위원회가 정한 적응증으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뒤 의료기관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카바수술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제척 등 연구기관의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와 학회, 연구기관의 의견수렴을 수차례 거치는 등 위원회 구성이 다소 지연됐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이의를 제기한 연구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주장은 타당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또 심평원은 학문적 소신을 이유로 위원회에서 제명시키거나 특정 출신(학교, 병원)을 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카바수술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는 연구자의 평소 의견을 감안할 때 위원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심평원은 관련단체조차 연구자가 이의 제기한 위원들이 학문적 역량, 전문인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공개했다.
심평원은 연구기관과 이견을 좁히고,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두 차례, 관련단체에 세 차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더 많은 전문가를 포함시켜 위원 수를 늘려고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적합한 위원이 없다고 회신해옴에 따라 위원 수 변경 없이 9인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6:40:12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