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약 슈퍼판매법안이 오늘(24일) 오후 5시 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날 새누리당은 당초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과 일반 약 슈퍼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논의를 위해 오후 5시부터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민주통합당과 비공개로 가진 협상에서 선진화법안의 원안조정이 결렬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의원총회를 취소했다.
지금으로선 선진화법안의 원안에서 신속처리 요건을 두고 180석을 고집하는 야당과 150석을 당론으로 밀어붙인 여당간의 견해차가 커 약사법개정안 등을 다룰 본회의조차 열릴 가능성이 낮아 이번 국회 임기 내(5월28일)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여당은 선진화법안의 원안이 조정되지 않는 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일반 약 슈퍼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쟁에 발목을 잡힌 꼴이 됐다.
양당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본회의 소집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이번국회회기가 짧아 본회의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로써 약사법개정안은 여야가 늦게나마 28일 내에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는 한 자동폐기위기에 몰리게 됐다.
여당 관계자는 "여야 간의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열리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0: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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