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DRG 영상검사 수가 재조정에 “시끌”

8일부터 포괄수가제(DRG)와 영상검사 수가 재조정이 시작되면서 시끄러워질 조짐이다.
현재 DRG나 영상검사 수가재조정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인하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대립이 극도로 격해지는 분위기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영상검사 수가 인하안은 지난해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5월 CT, MRI, PET 검사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15%, 30%, 16% 인하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절감액은 연간 129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심사평가원에서 열리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포괄수가제 적정 수가와 함께 영상검사 수가 인하 등을 논의할 방침이며 결정된 수가는 오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 심의를 한 뒤 하반기쯤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 수가는 복지부와 심평원,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발전협의체에서 병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에 따라 평균 적게는 5% 많게는 10%를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를 반대해오면서 의원급 DRG 자료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반면 병원협회는 적정수가 도출을 위해 상당수의 종합병원 비급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영상검사 수가 재인하도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얼마 전 영상장비수가 인하 고시 취소 1, 2심 소송에서 패소했던 전례를 반영해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하는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다음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영상검사 수가인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복지부의 잇따른 영상검사 수가 인하 공세에 실망스러워하면서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또 의협 노환규 신임 회장과 지난 4일 치러진 선거에서 DRG나 수가에 사활을 걸겠다고 공약을 내건 병협 김윤수 회장 당선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