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바수술을 둘러싼 법정싸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건국대병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풀려난 제주의대 배종면 교수가 반대로 상대를 역공하고 나섰다.
배 교수는 지난 6월 송 교수가 모 언론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실을 왜곡시켰다면서 6일 송 교수 등 건대병원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송 교수가 인터뷰내용 중에 "3년간 이 사람들(비급여를 지정하기 위한 카바실무위원회)이 전향적 연구를 책임 있게 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카바수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2010년 11월 일어난 배 교수 등 보건의료연구원의 만행"이라고 밝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송 교수가 결국 "2010년 12월 복지부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보의연의 보고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이들은 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로써 보의연은 평가자로서의 지위를 잃었고, 자신이 중심이 돼 남은기간 동안 전향적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송 교수)가 책임연구원이 돼 연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송 교수의 주장대로) 전향적 연구가 안 된 것은 건대병원과 송 교수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자신이 전향적 연구 책임자로 정해진 사실도 없었다"며 "복지부에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건대병원을 상대로) 엄중하게 경고했는데도 (자신의) 연구결과를 또 다시 '허위 보고서'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또 "보의연의 보고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송 교수의 주장은 사실과 완벽하게 다른 내용"이라며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허위 보고서'로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경고도 받은 적이 없다"며 "전혀 모르고 있다가 10일이나 지나 주변사람으로부터 이런 보도내용을 알게 됐다"며 "뒤늦게 확인한 뒤 기자를 불러 반박인터뷰도 했지만 송 교수의 허위사실을 끝까지 들춰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지난해 11월 건대병원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건대병원 측은 당시 고소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카바수술을 배 교수가 의도적으로 위험하고 부작용이 많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각종 통계를 조작해 사망률과 유해사례를 부풀려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결국 송 교수 등 건대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카바수술 자료검토위원회 위원들이 사망률이나 유해사례를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진술을 내놨다"며 "이 수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해임된 뒤 승소한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은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를 가진 것으로 여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의료계에선 안전성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왔다"면서 "배 교수는 개인의견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염두에 두고 카바수술 안전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설명한 것이며, 인터뷰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건대병원 측이 지난 2월 재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 28부는 지난달 7일 "건대병원이 주장한 내용이나 자료만으로 배 교수의 행동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속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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