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선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은 곧 영리화다" 맹공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번엔 청와대가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며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면서 반대편에 서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설득, 진화에 나서 관심을 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은 곧 영리화다.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속내가 투자개방형 영리법인화와 전혀 다를 게 없다”면서 정부와 심각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즉각 중단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지난 1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간의 '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브리핑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꺼낸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할 뿐 영리화 추진 않는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는 1차 의료를 강화하려는 국정과제 추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의료 취약 지나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공공성을 높일 뿐 의료계의 영리화를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수석은 또 원격의료로 생길 대형병원 환자 쏠림으로 생길 동네의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보완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책으로 ▲원격의료전문 의료기관 운영 금지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화 ▲병원이 원격 진료할 수 있는 환자 범위 명료화 등을 꼽았다.
최 수석은 이와 함께 "원격의료를 통해 1차 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대면진료 수준의 원격의료 수가 신설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중점진료질환(현행 52개) 확대와 상급병원 진료의뢰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구체적인 대책들을 만들어 실행해나가려면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대화와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지금 의료계에선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입법과 동시에 시범사업을 병행, 미처 몰랐던 문제나 보완사항이 드러나면 시행에 앞서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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