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품목별로 인하된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환율을 반영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품목별 인하내역을 관련업체에 통보함에 따라, 업체별 열람을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 14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이의가 없으면 다음 달부터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상한금액 인하는 IMF 직후 급격한 환율상승에 따라 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져 치료재료의 가격을 36.6%일괄 인상한 부분을 1998년 2월이전 가격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4회, 관련단체 및 기관협의회 개최 7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치료재료의 대상품목과 가격인상부분을 조율해왔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를 통해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기준을 ▲ 1998년 2월 이전가격과 지금의 상한금액을 비교, 상한금액이 높으면 인하하고 동일 품목군(중분류별)내 동일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 2000년 11월 이후 등재된 품목도 전체 등재된 품목과 형평성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가격산정 체계(동일유사 품목과의 비교)를 고려, 유사품목(군)의 인하율을 적용했다.
단지 ▲1998년 2월 환율 인상시 가격을 인상하지 품목과 2000년 11월 이후 등재된 신규품목 중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조원가를 반영한 품목, ‘1998년 2월 대비 현재의 상한금액이 낮은 품목은 이번 인하대상에서 뺏다.
대상업체에 대한 열람은 대표자가 열람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이후 14일까지 환율변동 반영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내역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게 된다.
이로써 마무리된 최종 인하(안)은 8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9 17: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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