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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3월07일 11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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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 개혁 '비상 진료 대책 철저 이행‥국민건강 보호'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손실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극 보상
이달 3월부터 '소아, 심장 등 필수 의료' 건보 수가 개선
예비비 1,200억 신속 투입, '연내 수가 개선' 지속 추진
지역 차등화된 전담 전문의 '공공 정책 수가' 도입
소아외과 수술과 마취 시 '소아 가산' 대폭 인상

[보건타임즈] 안전한 임신 출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보상한다. (사진 이미지)

지역 차등화된 전담 전문의 공공 정책 수가(지역 수가)를 도입,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인력의 난이도,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한편, 지방의 전문인력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어려운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무너져가는 소아외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계열의 수술과 마취 시 소아 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난이도가 높은 데다 응급 시술이 빈번한 급성심근경색증에 정당한 보상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응급 시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인정 기준도 높여 중증심장질환담당 의료진의 노고에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의사 2천 명 증원을 비롯해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할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며 7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 회의는 지난 2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회의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 의료에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1조 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속도감 있게 필수 의료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최근 보고된 추진과제들은 이달, 3월 즉시 추진되며, 2~4분기 추진과제도 세부 방안을 마련,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가 일선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들어갈 재원으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대체인력 배치 등 의료인력 보강과 효율적인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 구축에 중점을 둬 편성됐다.
 
앞으로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현장 의료진 지원 등 비상 진료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 필수 의료 보상을 강화해 현재의 의료체계 문제점을 정상화해나가기로 했다.
 
'경쟁률' 높아진 의대 정원 신청‥정부, 배정위 구성 착수
교육부 "중대성과 민감한 사안이어서 위 규모·위원 신상 등 모두 비공개"
 
내달 중하순 전 배정‥대학 학칙개정·대교협 승인 후 '5월 모집 요강' 발표
대학의 '역량'과 '지역', 배분에 가장 중요한 기준 될 듯
 
교육부가 40개 대학의 예상 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신청에 정부가 발표한 정원 '2천명'을 분배할 '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으로 따져 이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고려,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해산까지 모든 작업을 보안 속에 추진할 방침이다.
 
대규모 증원을 신청한 비수도권대학들은 예상보다 '경쟁률'이 높아져 얼마나 많은 증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7일 배정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지만, 이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으로 더는 공개할 수 없다"며 "교육부·복지부 관계자가 직접 참여한다는 것 이외엔 타 부처의 참여 여부, 위원 수와 규모, 구성 시점, 위원의 직업 분담 등 신상까지 모두 비공개 처리된다며 "지금으로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사 인력 확산정책을 반대하는 의료계와 증원을 요청하는 개별 대학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사활을 거는 사안인 만큼 위원회의 정보가 알려지게 되면 위원들의 신상정보가 새어나가 외부의 영향 없이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증원 신청을 마친 대학들은 정부의 증원 기준에 바짝 긴장한 상태다.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증원 2,000명에 40개 대학이 무려 3천401명을 신청하면서,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1.7대 1의 경쟁률'을 치러야 할 돌발상황이 만들어서다.
 
이번에 의대 정원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비수도권 대학들은 증원 희망 숫자만 제출한 게 아니라 시설 현황이나, 정원이 늘면 어떤 식으로 교육할 것인지 계획도 함께 제출했다면서 증원하는 조건, 즉 배정할 잣대로 어떤 기준을 정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현재 기존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정원 배분은 4월 총선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4월 중·하순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총선 이전에 끝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단 교육부의 의대 증원배정이 완료되면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 늘어난 정원을 학칙에 반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 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각 대학이 공표하도록 해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작년 4월 발표된 상태지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대교협 승인을 통해 이를 변경, 확정할 전망이다.
 
이로써 내년 2,000명이 늘어난 전국 의대 최종 모집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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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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