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승인 범위가 확대된다.
식약처(처장 정승)는 이같이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 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업계 등이 건의한 사항을 개선하는 동시에 마약류 범위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 물질의 취급 제한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범위와 취급 제한 대상 명확화 ▲마약류 취급승인 범위 확대 ▲마약류 수입 허가요건 완화 ▲봉함증지 제도개선 ▲과징금 체납 시 행정처분 환원 근거 마련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귀비, 아편 등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는 마약으로 지정돼 있으나 이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은 정의가 모호해 앞으로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까지 구체화된다.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던 버섯 등도 수출입, 매매(알선) 등의 취급 제한을 명확하게 했다.
이처럼 마약류와 임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대마의 경우 앞으로는 기존의 학술연구자 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등 공무용으로도 수출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시 마약류는 기존의 공무원 뿐 아니라 분석법 등을 개발하는 학술연구자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마약류를 수출입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수입 품목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약류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는 경우 수출입업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봉함증지 발행과 부착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마약류에 정부 봉함증지를 부착토록 하던 것을 개선, 제조(수입)사가 직접 봉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 시 행정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기간동안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29일 까지 식약처(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31 18: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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