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이 물질을 걸러내는 앰플주사용 필터주사기를 보상치료재료로 보상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건의했다.
최근 앰플주사제를 사용하면서 유리파편이 혼입되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데 의료기관에서 필터를 사용한 후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면 임의비급여로 간주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필터주사기는 현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의료행위수가에 포함돼 보험재료코드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은 “현재 행위에 포함돼 있는 치료재료대를 분리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오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중의 하나”라며 “국민의 건강과 불안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건강보험법에 대한 의료현실을 감안해 필터주사기에 대해 안전하고 합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또는 비급여로 별도보상치료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앰플주사제를 사용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시술한 의사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부담도 매우 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31 18: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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