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치료를 받고 무단 탈원한 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심평원에 대불청구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불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불 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라 심평원이 대불금 지금을 거부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평원 국감을 준비중인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대불금을 받은 자 대부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행려자, 경제적 취약계층 등 납부능력이 없는 빈곤층이 많다. 응급대불자 대부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인데도 현재 심평원에서 결손처분한 건은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와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신분확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진료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며 진료비를 지급하고 향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대불 신청건수(금액), 지급건수(금액) 및 반려건수(금액)’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금년 7월까지 총 응급의료대불 신청건수 13,218건중에서 2,071건이 반려되었고, 금액이 9억 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평원은 대불제도가 '무료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본적으로 확인돼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조차 없는 경우는 환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이를 인정할 경우 부정청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려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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