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의원이 12일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된데 따라 외국인환자유치가 국내의료제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곽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이 허용되면 어떤 형태로든 국내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정부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에 이어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는 방침을 바꾸었던 사례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다음은 논평 원문.
오늘(12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는 외국인환자 유인 알선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지난 17대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초석이라는 비난 속에 내용이 대폭 수정 및 삭제되었으나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 허용 조항은 그대로 남아 지난 10일 법안소위를 거쳐 12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 의료보장제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든 합법적으로 영리를 취하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당시 정부는 공공의료확충을 위해 4조3천억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특구의 문제가 단순히 외국병원 유치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가 부실한 상황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외국병원이 들어서는 것이 국내 의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
이번의 외국인 환자 유치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이 허용되면 어떤 형태로든 국내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장에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전문과목으로 수련의들이 몰리게 되면 지금도 부족한 기초의학 전문의가 더 부족해질 수도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과 의료기관이 맺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계약이 국내 비급여 의료비를 전반적으로 상승시킬 수도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수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이는 병원들의 요구가 거세지면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또한, 경제특구내 외국 병원을 허용하면서 내국인 진료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외국환자만 가지고는 외국병원 유치가 안된다는 이유로 1년만에 내국인 진료 허용으로 방침을 바꾸었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국내 의료광고 금지 등의 몇가지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의 유인 알선 금지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는 것은 결국 외국인 진료에 대해서는 비영리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예외와 다름 아니다. 외국환자 유치가 국내 의료기관의 비영리적 성격을 훼손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보다 중요한 것은 부실한 국내의료제도를 올바로 세워내는 것이다. 때문에 그것이 크건 작건 국내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인알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을 대변해야할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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