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의료서비스 산업이 경제난 해결의 열쇠이다’제하의 정책리포트를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로 국내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서비스 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보고서는 과거식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고용을 늘리고 자금 순환을 촉진시켜 단기간 내에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식은 건설장비의 자동화 등으로 고용효과도 크지 않으나, 의료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임과 동시에 국가경제를 끌고 갈 신 성장동력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나친 수가억제로 대다수 병원들이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법정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동기만 제공된다면 성장과 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80년대 병상 당 1.6-1.7명이던 병원종사자 수가 2006년도에 병상 당 0.9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미국의 병상 당 3.6명, 일본의 병상 당 1.4명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대부분 병원들(전체 병원 중 80% 이상)이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가인상억제 때문에 의료기관이 인력을 줄이지 않고는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전체 근로자 중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의 비율을 보면 OECD국가들은 8-10%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생산성도 종사자 1인당 25.3백만으로 전체산업의 절반을 조금 넘어선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현상은 건강보험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병원경영이 정상화되고 제반 여건이 선진국과 비슷해진다면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수가 현재보다 2?3배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당면과제인 성장과 고용문제를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에는 막대한 설비투자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GDP 기여율을 6%라고 가정할 경우 1조5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의료수가를 10%인상할 경우 GDP 0.6% 성장효과와 병상당 0.2?0.3명의 고용효과가 발생되어 공급병상수 37만병상 기준으로할 때 74,000명에서 111,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금까지 의료비를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여 수가인상을 억제해왔던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앞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최종 소비재이므로 원유나 밀가루 등 다른 원자재와는 달리 건강보험수가 인상이 타산업의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이 정책의 장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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