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의 효능·기능 허위로 부풀려 광고한 혐의
최근 의료기기취급회사들의 과대광고 등 부당광고 행위가 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 신고와 함께 단속, 행정처분이 계속되고 있다.
오큐프록스 등 의약품만 공급해 온 삼일제약이 지난해 12월부터 치과용소독기 STAT IM 2000, STAT 5000을 취급하면서 이 기기의 효능과 기능을 허위로 부풀려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적발돼 판매정지 2개월, 3천4백20만원(60일간 1일 57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단속기관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STAT IM 2000, STAT 5000을 판촉하면서 핸드피스 소독시 Autoclave의 경우 1,250회, ATATIM은 이의 4배인 평균 5000회를 사용할 수 있고 Burr소독시 일반 Autoclave에선 평균 5회, ATATIM에서는 평균 600회를 더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기기의 효능과 기능을 허위로 부풀려 과대광고 한 혐의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단속관계자는 지난해 1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접수한 민원신고를 이첩 받아 광고내용을 입증할 기술적 검증자료를 3일 청문회까지 제출해줄 것을 삼일제약에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제출하지 않아 광고에 기재된 STAT IM 2000, STAT 5000의 기술적 효능·효과를 허위로 부풀렸는지 검토한 결과 의료기기법 제23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2항에 의거 과대광고행위로 간주,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삼일제약 측이 낸 광고가 의료기기법 제23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2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과대광고에 대한 최고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용된 의료기기법 제23조 2항은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목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목은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거짓 또는 과대광고 5목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로 명시되어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1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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