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내년도 의원수가인상률 2.1%(환산지수 63.4원)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에 붕괴 직전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의 회생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며 적정수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언론사에 보낸 성명서에서 22일 개최된 건정심 본회의에서 결정된 최종 의원수가에 대한 비난과 함께 합리적인 수가인상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붕괴 직면에 서있는 1차의료의 회생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적정수가를 마련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차에 걸쳐 치러진 건강보험공단과 의원 유형 수가협상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된 이후 공단 재정운영위가 10월 27일 제13차 건정심 협상과정에서 의원의 2009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최저 인상률로 계약 체결된 유형의 인상률 미만으로 한다는 부대결의사항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이에 의협은 "현행 '총액연동수가결정방식' 구조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실질 인상 총량의 가이드라인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통해 미리 정해 놓은 도저히 용납 안될 계약을 강요했으며, 결국 거부 하지 못한다면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차 의료기관의 높은 폐업률을 거론하며 "1차 의료가 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국민들에게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합리적 수가결정을 요구했다.
의협의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월 22일 제17차 건정심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09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에 대하여 최종 논의한 바 공급자측은 가입자 측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정사항 존중 입장(1.9%)”에 대하여 강력히 비난을 하고 수가 협상의 비민주적인 구조에 대하여 강한 성토를 하는 등 가입자 측과 격렬한 논쟁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공익의 중재 시도가 있었지만 중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표결 끝에 의원 수가 관련 아래와 같이 3개 사항이 결정되었다.
※ 제17차 건정심 의원수가관련 결정사항(2008.12.22)
‘09년도 ‘의원’ 수가인상률은 2.1%(환산지수 63.4원)로 결정
공급자측이 현행 건정심 구조에서 계약결렬이 된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이를 조정할 중재자가 없다는 점 등 수가계약 전반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여 이를 차기년도 건정심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실질적으로 논의키로 결정
※ 현재까지 동 제도개선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음
또한, 1차 의료의 회생방안을 위해 차기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에서 차등수가제등 1차 의료 회생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해 이를 제도화하기로 결정
※ 본회는 1차 의료의 회생방안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한바 있음
우리는 합리적인 수가인상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기관이 비정상적인 수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 결국 의료기관은 생존을 위하여 비급여 영역에 더 몰입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게 되며, 이는 곧 의료시스템의 왜곡과 붕괴로 큰 사회적 파장을 낳을 수 있음을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다.
최악의 실물경제 여파 속에 정부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이를 토대로 가입자 측이 도탄에 빠진 1차 의료기관에 ‘패널티’ 운운하면서 수가를 더 깎아야 한다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본회는 10만 회원과 함께 이번 결정에 분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이번 결정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계약 체결이 안 된 ‘의원’ 유형은 “최저 인상률로 계약 체결된 유형의 인상률 미만으로 한다”는 부대결의사항을 지난 13차 건정심(‘08년 10월 27일)에 보고하여 압박을 가하는 등 소위 “괘씸죄”를 적용한 초법적인 행위에 따른 예정된 수순에 불과하다. 제17차 건정심 본회의에서 김진현(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1.9%를 주장하는 등 그야말로 징벌적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는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가입자 측의 의견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강변 하는 바 과거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공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유형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수주한 이런 좌파적 시각을 가진 인사가 아직까지 현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으로 존재하는 것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공단은 김진현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수주과정 및 금액, 연구결과를 전부 공개하라. 결과에 따라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밝힌다.
-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수가계약’의 제도 개선 및 차등수가제 등 ‘1차 의료 회생 방안’을 지금부터 강력히 모색하라
-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및 건정심 위원 중 지난 좌파정부에 편승한 인사들을 배제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위원들로 교체하라.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 이제는 생존의 문제다. 어차피 원가도 못 미치는 현행 우리나라 의료수가 구조 속에서 일방 통고에 지나지 않는 수가인상률 몇 %보다 근원적인 수가 제도개선을 위하여 본회의 모든 역량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2008년 12월 23일
대 한 의 사 협 회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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