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무시한 채 불법 진료조제 또는 약 바꿔치기 조제를 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근절을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수호)는 최근 충북,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진료조제(임의조제)나 처방된 약을 바꿔치기(불법대체?변경조제)한 약사를 고발조치했다.
의협은 지난 11월 충북지역 A약국에서 의료기관이 처방한 의약품대신 전혀 다르게 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회원 제보에 따라 약사의 불법진료와 불법적 변경조제행위를 확인한 뒤 지역 보건소에 고발했다.
이를 접수한 보건소는 조사를 벌여 사실을 확인 한 뒤 약사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A약국을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현재 괴산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경북 지역 B약국의 불법행위 사례를 회원으로부터 제보받아 지역보건소에 고발한 상태다.
의협은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의 취지 다르게 약사의 불법진료조제 등 진료행위 등 약사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의료인력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의 39.7%(104건)가 의사 동의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 조제한 행위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협은 “의약분업의 시행취지가 변질된 채로 계속 시행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표적인 의약분업 위반행위인 불법 약 바꿔치기 조제행위와 불법 진료조제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조제내역 확인 등 투약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독려하고, 불법사례 발견시 의협에 제보해 관할보건소와 경찰서에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국민건강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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