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신고가 쉬워지고, 세금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성실납세방식이란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간편하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법인 : 5억, 개인 : 업종별 1억 5천~6억)로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재(전자장부 포함)하고, 설비·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다.
납세자가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를 적용받려면 관할세무서에 성실납세적용 신청서를 제출(법인 2월2일, 개인 3월2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소득금액 계산과 세액공제 방식이 한결 쉬워진다.
즉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건물 20년)의 정액법에 의해 간편하게 계산되며, 기부금 한도액은 기부금 종류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0.5%(법인), 1%(개인), 접대비 한도액은 1,900만원으로 간소화된다.
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부동산·동산,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제외(법인)돼 별도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로써 중소사업자는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표준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수도권은 15%)혜택을 부여받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으로 분류돼 세부담을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노출에 따른 세금증가분에 대한 경감장치로써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도 적용받아 전년대비 115%를 초과해 증가한 수입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이 제도 신청자는 구체적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적발되지 않는 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신고대상 서식종류도 대폭 축소, 작성방법도 간소화된다. 즉 작성방법이 간편한 성실납세방식용 신고서식이 새로 신설되고, 전자신고대상 서식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 법인사업자 31종(일반법인 149종), 개인사업자 42종(일반사업자 58종)으로 되어 있지만 이 제도 신청자는 해당 서식만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이처럼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공제 방식이 단순화되고 공제액이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도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실례)▲당기순이익이 2,000만원인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부담액
․일반법인 : 268만5천원 -> 성실납세방식 신고 : 154만원 (114만5천원 경감)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액
․일반개인 : 270만원 -> 성실납세방식 신고 : 223만7천원 (46만3천원 경감)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개인은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접수기한은 2008년 12월말 결산 법인사업자는 2009년 2월 2일까지, 2008년 귀속 개인사업자는 2009년 3월 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조홍희 법인납세국장은 “성실납세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돼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상률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수직적 통제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고객그룹을 세분화해 특성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을 섬기고’,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데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17&tb=board_notice&b_category=&id=&pg=> 를 참조하면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3 16: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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