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철회할 것을 의협 등 의료계 단체와 공동으로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의 합리성 효율성 제고’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키로 예정한 것에 대해 병협은 의협, 치협, 한의협 등과 함께 건보, 산재, 자보의 진료비 심사와 수가 일원화를 꾀하려는 것이라며 공청회 반대 긴급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국가 의료제도 운영에 있어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이 각기 고유의 영역에서 제기능을 다하도록 조화를 이루는게 당연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모든 보험을 동일시 한다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권에 대한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병협은 보험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목적에 의해 제정된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보험목적과 특성에 부합할 때 건실한 운영이 가능하다며 심사평가체계의 통합은 이같은 보험 유형별 입법취지에 반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환자의 진료권을 위협하고 의료발전에 역행하는 심사기구 일원화가 과연 누구의 권익을 위한 제도인가를 되새겨 볼 때,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제도 강행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점에서 의료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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