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고용 유발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두드러지게 높은 의료서비스산업 혁신으로 최선의 국민건강 수준 확보 및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올려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는 10억원을 투입했을때 취업자 수인 취업유발계수가 의료산업이 19.5명으로 제조업 12.1명, 전체산업 16.9명보다 훨씬 높으며,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의료서비스는 0.87로 제조업 0.64, 전체산업 0.74보다 앞섬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는데 따른 정책 제언이다.
2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기효 인제대보건대학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기효 원장은 “경제 침체에 따라 전 산업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산업 분야의 신규 취업자 수는 올 6월까지만 해도 전년에 비해 5만9천명이나 늘었다”며 지속적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의료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체 취업자 중 보건의료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2.5%로 일본(8.9%, 복지분야 포함), 미국 (7.9%), 독일(7.5%)에 비해 1/3 수준으로 발전 여하에 따라 그만큼 거대한 고용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슈퍼 추경 중 직접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27조원을 의료서비스 산업에 투하된다면 133만2천명-199만8천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확대의 폭발력을 설명했다.
사회적 시대적인 과제인 고용창출 문제와 관련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결과 건강보험수가 10% 인상(1.5조원 소요)시 7만4천명-11만천명의 신규일자리가 가능하며,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보호자 없는 병원을 구현할 경우 6조원의 소요예산으로 31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원장은 “폐쇄적인 산업구조 내의 개별 기업의 혁신 노력은 오히려 고용없는 성장을 구조적으로 가속화하는 위험이 있어 시장진입 제한 규제의 개혁이 효과적인 고용창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의료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면 고학력 청년 실업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조강연에서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학연구, 원천기술 연구, 임상이 복합적으로 병행발전할 수 있게 지원해야하는데 의료산업 발전에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료산업 발전을 산업 및 기술 측면에서 추진해선 한계가 있음을 지난 정부에서 경험했다며 의료제도 및 국민의식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산업 발전 명분이 충분하다면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 논거로 고령사회(노령인구 21%) 진입이 2018년이며, 2019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산업화를 위한 시간적 여력은 10년도 채 안되는 점을 들었다.
이 교수는 의료산업 발전 정책방향 설명하면서 “의료산업 선진화는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과감히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임을 지도층이 인식해야하는데 국가경제가 살아야 의료보장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책토론회는기조강연과 주제발표를 듣고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부 교수,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서울대의대), 이병문 매일경제 기자, 이 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서울성심병원장),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이상경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장 등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종합정리 순으로 진행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산업화와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된 의료산업화 관련 정책방향과 의료를 통한 고용 창출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여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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