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훈상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꼽았다.
지 회장은 8일 개최된는 병원협회 총회에서 발표할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의료인력 부족사태 및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며, 민간자율의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확립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할 목표다'고 밝힐 방침이다.
다음은 개회사 원문.
존경하는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님, 윤석용 국회의원님, 임두성 국회의원님, 손숙미 국회의원님, 이애주 국회의원님, 전현희 국회의원님, 정하균 국회의원님, ooo 국회의원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님.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님,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님, 김구 대한약사회 회장님,
신경림 대한 간호협회회장님.
김성덕 대한의학회장님,
나현 서울시의사회장님, 김용진 한국여자의사회장님,
김경주 대한 영양사협회 회장님.
본회 백낙환 명예회장님을 비롯하여 한두진, 노관택, 김광태, 유태전, 김철수 명예회장님.
중외박애상과 중외언론인상을 본회와 공동 제정하여 17년동안 변함없이 후원해주고 계시는 중외제약 이종호 회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환자진료에 헌신봉사하시는 회원병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오늘 대한병원협회 제50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대한 신용불안이 세계적 금융 불안 사태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이어 금년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가계부채증가로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일년동안 우리 병원계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0년 이상 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되어 온 건강보험수가 때문에 대다수 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으며, 게다가 의료인력 수급난까지 겹쳐 일부 병원들은 진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원외처방약제비는 병원진료비에서 환수하겠다고 건강보험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의료기관평가마저도 민간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들어 직접 관여하려고 합니다.
또한 부당이윤을 제거하여 환자의 약가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시작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의약품 가격경쟁기능을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약제비를 3배 이상 증대시키고 불법리베이트만 만연시켰을 뿐 정책목표달성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실패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기 보다는 리베이트 수수자만 개별적으로 처벌코자 하고 있는바, 이는 자칫 문제해결도 못하면서 유익한 학술지원활동과 건전한 기부문화까지 위축시키는게 아닌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원계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병원협회는 선택진료제도를 개선하여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을 주 진료과 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산전진찰지원비 지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체감제 배제, 전공의 지원 기피과 수가인상 및 임의비급여 기준 개선 등은 작지 않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주거지역의 병원장례식장 허용도 공표를 앞두고 있고, 간호인력 부족과 건강보험수가 개선에 대해서도 공론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적 신임평가 인증기구인 JCI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인증평가에 소요되는 개별병원의 비용부담과 노력을 크게 덜어줄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해 주신 정부관계자 여러분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병원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병원계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의료인력 부족사태 및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며, 민간자율의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확립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할 목표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과 회원병원장 및 임직원 여러분!
대한병원협회는 협회 창립 50주년의 뜻 깊은 해를 맞아 “세계 속의 병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세계화, 병원경영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병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총회가 병원의 위상을 바르게 정립하고 국민건강향상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지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특히 귀중한 시간을 내어 특강을 해 주신 국민대학교 김현수 교수님과 성균관대학교 이제호 교수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이상돈 교수님께 전국회원병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한병원협회 제50차 총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5월 8일
대한병원협회 회장 지훈상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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