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병원 간호사 인력의 적정수급 방안'제하(題下)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간호사의 수요증대로 인해서 간호사 수요와 공급 간의 심각한 불균형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간호사 수급 불균형은 인구의 노령화, 신간호등급체계의 시행 및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증설 등 수요변화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간호사 인력공급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인구 천명 당 등록간호사 4.6명, 활동간호사 1.9명(2006년도) 수준인데, 이는 OECD회원국의 등록간호사 9.7명, 활동간호사 8.9명(2004년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대형병원들의 병상 신·증설에 따른 지방병원의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현상으로 지역 간 간호사 인력수급에 불균형도 이루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의 경우 보수 및 근로조건의 상대적인 열악함 때문에 근무기피 현상까지 겹쳐 전국적으로 중소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간호교육기관의 연도별 취업률이 IMF 경제위기를 제외하고는 9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6년도 통계기준으로 미취업률이 4년제 2.7%, 3년제 6.3%로 나타나 간호사 수요가 높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ECD국가들의 간호사 인력부족 실태
보고서에서는 간호인력의 부족현상은 국내뿐 만 아니라 OECD국가들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제기하면서, OECD국가들의 인구의 노령화 등 경제사회적 요인 등에 따른 간호사 인력의 수급부족으로 해외간호사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GDP가 높을수록 단위 인구 당 활동간호사 인력 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간호사 확대공급정책을 주장했다.
참고로 OECD 국가별 국내 보건의료비 비중은 2005년도 기준으로 한국은 6.0%를 나타내고 있지만 대다수 OECD들은 10%전후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국민 1인당 의료비 부문에서 한국은 1,318달러(2005년도)로서 터키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지만 국내 간호사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병상당 간호사 인력은 1.2명으로 국내 병상당 간호사 인력 수 0.38명과 비교해 보면 3.2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 미국의 보건의료인력청은 2004년 12월 기준으로 10만9천명의 간호사(Registered Nurses) 인력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100만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일본고령인구의 간호에 4만 명의 간호사·요양보호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2014년에는 부족인력이 40~5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간호사 인력의 부족 실태 분석과 대책
보고서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의 수요증대 요소로 병상신증설요인, 노인장기보헌제도의 시행요인,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증제 등의 요인 등을 고려할 경우 의료법기준으로 1만2천200명, 전국병원경영통계기준으로 1만2천400명의 신규수요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같은 신규간호사 수요증가를 감안할 경우 국내 간호사 부족수는 38,000명~ 42,000명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간호인력의 적정공급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내 간호인력 공급확대를 통한 신 고용창출 정책대안으로 효과에 한계가 있는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유도보다는 간호대학 정원의 단계적인 증원을 통한 신규간호사 인력 배출이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제기했다.
둘째, 병원의 대다수 간호사 근무형태가 3교대 근무조건을 감안해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확보가 선행 조건임을 제시하면서 야간간호관리료 또는 야간간호가산료(입원료 25%) 신설을 주장했다.
셋째, 현행 간호사 인력수급이 중장기적 관점이 아닌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 인 만큼 현재 중소병원의 간호조무사의 적극적인 인력활용과 part time 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주장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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