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부족한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공동운영 등을 통해 활동 중인 간호사들의 이직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실장은 최근 열린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총회에 앞서 열린 특강(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을 통해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에 있는 중소병원과 관련한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박 실장은 현재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자급조달의 수단이 없는 의료기관, 특히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의료법인 병원들의 자금조달 경로의 다양화를 위해 의료채권법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밝혔다.
흉부외과 등과 같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선 고난이도 및 고위험 수술에 대한 수가인상 및 분만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102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흉부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수련보조수당의 민간 확대 및 전공의 모집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의료분쟁조정법의 재추진 및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활용해 의료분쟁을 조정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최근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 제도개선은 물론 범국가적으로 그에 관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의료관광 클러스터의 조성, 여행사와 에이전시 그리고 병원의 네트워크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것도 아울러 밝혔다.
이 날 특강은 박 실장 이외에도 프라임코어컨설팅 박병상 이사의 ‘잘되는 병원 노하우 따라잡기’와 광주시립 인광병원 박인수 이사장의 ‘요양병원 운영과 중소병원의 현주소’란 주제가 있었다.
한편 특강에 이어 열린 총회에서 중소병원협의회는 ‘전국의 중소병원들이 비합리적인 수가체계와 정부의 안이한 보건의료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경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환자의 쏠림현상으로 양극화되는 현재의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 중소기업법에 준한 기업 지원제도를 병원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관련법안을 조속히 개정할 것, 중소병원의 전문화와 선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중소병원이 의료산업화의 중심이 됨을 명확히 인식하고 투자개방형 병원과 의료채권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도 촉구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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