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와 관련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조정 및 보상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문제인것으로 지적됐다. 경희대학교 정기택 교수는 9일 심재철 의원과 병원협회 공동주최로 개최된 '한국의료의 국제화 비젼와 해외환자 유치 효율화 전력' 주제 정책토론회에 참가해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교수는 국내 해외환자 유치 실적이 미미한 원인은 환자유치 채널 및 외국인 친화적 인프라 부족,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부족, 법률적·제도적 미비점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중 법률적 제도적 미비점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조정 및 보상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많은 의료기관에서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의료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치료 장기화에 따른 비자 기간연장 및 자격변경이 제한돼 있고, 보호자에 대한 동반비자가 허용되지 않은 점,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국내 의료법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해외환자 대상 소개·알선, 의료기관 호텔업 등 각종 부대사업 실시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점, 객관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의료기관 인증이 필요하나, 국내 병원 중 JCI 인증을 획득한 병원은 1곳에 불과한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그 효력이 국내에 한정된다고(국외 JCI인증병원 보유현황: 싱가포르 13개 , 태국 4개, 인도 10개)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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