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가 및 의료장비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갸정법률안에 대해 현행 '법률안으로도 통제가능'하기 때문에 일부개정령 안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온데 대해 이같은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권리에 대해 고지 게시하는 의무를 부여한 개정법안에 대해서도 의료법상 위반시 처벌조항이 모두 마련돼 있고, 별도로 이에 대한 환자 권리의 고지∙게시의무 조항을 마련해 이에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병원의 진료 및 행정체계상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힘든부분을 도외시한 것이므로 삭제토록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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