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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8월31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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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결과 병원계는 유감
급여기준 어긋난 원외처방 불법 입증은 공단이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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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는 지난 27일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에 대한 서울고법 민사22부의 판결에 대해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약제비를 강제징수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며 병원계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재판부가 '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은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근거와 임상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요양기관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불법'이라고 판시한 것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위반 처방전 발행을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위법성 여부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건보공단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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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0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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