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중복적 제제 개선,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난동행위에 대한 입법적 개선,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절차가 명확히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병협 심찬식 정책이사는 24일 전현희 의원 주최로 개최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제안된 3가지 입법예고안(주제발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심 이사는 “하나의 행정처분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임”을 지적하며,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해당의료인만 처벌하고, 불벌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만 처벌토록하여 중복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이사는 “최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사가 사망하는 등 응급실 뿐만 아니라 진료내에서도 환자들이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의료의 진료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궁극적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심 이사는 “의료기관 난동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과중함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들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에 적극 동의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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