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 비율 확대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며 병상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신ㆍ증축하는 경우 기준병상을 70%이상 확보토록하는 안을 마련하고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병원협회는 국가 의료전달체계 및 건강보험재정 부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 부족문제만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이 증가하게 되면 중소병원의 환자는 물론 지방 환자들까지도 수도권 상급종합으로 몰리게 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함께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게 된다는 것.
병원협회는 또 중소병원에 비해 환자 1인당 진료비가 2배이상 차이가 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 자명하다며,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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