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행복을 추구한다,
기존의 질병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이 변웅전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의 질병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한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및 예산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건강이 나빠지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일본은 2008년부터 생활습관병(Metabolic Syndrome, 비만, 혈압상승, 지질이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검진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한 ‘특정검진·특정보건지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고가의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건강관리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이같이 선진 외국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 국민 건강수준 제고 및 국가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대중적 건강관리서비스 체계가 부재함을 지적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으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운동·식생활·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설계·지도·모니터링 등 다양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웅전 위원장은 서민층·저소득층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바우처(voucher)를 정부가 도입해야 함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전 국민 건강증진 뿐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건강수준 악화, 국민의료비 급증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제도이며, 서비스 시장 형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U-Health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산업 활성화 등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발의의 의의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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