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오는 9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 문제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대형종합전문병원 및 수도권 종합병원으로 간호인력이 집중되면서, 중소병원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2007년 4월 이후 건강보험의 '간호관리료 차등가산제'가 기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85%가 간호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해 가장 낮은 등급인 7등급으로 전락돼 대부분의 병원에서 입원료를 5% 삭감당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대형병원의 병상수 증설 및 학교 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등으로 간호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2018년까지 의료법 인력기준에 비해 15만여 명의 간호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인력난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돼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되면 결과적으로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번 토론회에서는 이런 간호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될 예정인데, 발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하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간호인력난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좀 더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간호인력난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 문제를 공론화 해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달선 한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며, 이용균 대한병원협회 병원경영연구위원, 김기중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노사대책위원장, 정윤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 양명생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연구교수, 변재환 미래건강연대 상임고문,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강순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제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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