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은 12월 8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한 예산안에서 12세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사라졌다며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복지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접종예산은 보건복지위에서 증액키로 했던 예산이다.
다음은 곽정숙의원의 주장 글.
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은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8종 : 총 22회 접종)을 받을 경우 접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제17대 국회에서 「전염병예방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 시행은 2009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시행 당시 국가보조 비율은 30%로 본인부담금 1만5천원이었다.
이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써 출산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대두되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본인부담금을 5천원으로 낮추기 위해(1만원 경감) 338억8,4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그러나, 날치기 통과된 수정 예산안에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2억원도 전액 미반영되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정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대정부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다.
또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이란 이름으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 붙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복지의 본질인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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