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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도지사의 직권으로 의료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과도한 권한 부여라며 남발이 우려되는데다 의료기관의 난립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민 의료비를 더욱 증가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은 의료의 양극화, 상업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의료특구의 지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특구 지정의 남발을 초래할 수 있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의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난립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민 의료비를 더욱 증가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광고 특례, 의료기관의 개설 취소 및 폐쇄, 의료광고 심의 등 의료에 관한 특례 등은 정부의 총괄적인 관리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로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원격의료는 국내에서 조차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원격의료 특례는 어불성설이며,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 약국에서 내국인 진료 및 처방 특례는 국내 의료시장 개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외형적으로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 국가로 여겨질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모든 국민이 주지하는 바와 그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잡는다는 목표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확정·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현행 보건의료제도 유지 시 국민이 원하는 건강수준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구성해 진행 중에 있는 실정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가 상당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의 세 주체로서 의료소비자인 국민, 의료공급자인 의료인, 보험자인 보건복지부가 현행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나날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논리를 앞세운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을 통해 의료산업화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상기 두 특별법안의 추진은 국민을 위한 ‘공공성’의 관점이 아닌 기업의 ‘영리성’에 초점을 둠으로써 현행 의료체계의 와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을 통한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불균형, 비효율적 의료시스템 등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는 것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은 폐기되어야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10만 의사회원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각오가 되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1. 4. 11.
대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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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23 16: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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