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회 내 불법 침뜸봉사실, 즉각 폐쇄”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의원회관 내에서 불법의료를 하는 침뜸봉사실을 즉각 폐쇄할 것과 현행법 위반혐의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은 현재 국회의원회관 내에 구당 김남수 씨가 이끌고 있는 ‘뜸사랑회’가 관리하는 침뜸봉사실에서 무 면허자가 침, 뜸 시술 등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현행법 위반혐의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인의 자격없는 이들이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에서 자행하는 침, 뜸 시술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 제27호1항을 위반한 범법행위로 관할 기관의 단속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영등포구보건소는 지난 2007년 9월, 2008년 7월과 12월, 2010년 5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조치 요청’등의 공문을 국회로 발송해 국회의원회관 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국회사무처가 윤석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국회후생복지위원회에서 침뜸봉사실에 ‘의료법 준수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료하도록 권고했으나, 침뜸봉사실을 운영하는 ‘뜸사랑회’ 측은 불법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회후생복지위원회가 사전 협의 없이 침, 뜸 진료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침뜸진료실 운영약정서’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침뜸봉사실과 약정을 이미 해지한 상태이며 현재 침뜸봉사실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러한 조치에도 국회 내 침뜸봉사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배경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뜸사랑회를 이끌고 있는 김남수 씨는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경력 위조, 교육비 횡령, 유명인을 이용한 허위 마케팅 논란, 국회 입법 로비 파문,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각종 의혹을 받아 온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협회는 “봉사라는 미명 아래, 국회 내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버젓이 벌여진다는 것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불법 의료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