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위원장 빼면 '공급자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
공급자단체 10명 중 6명 '의사·병원에 각각 3명씩' 분배
[보건타임즈] 전체 위원 27명 중 의사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3명이 끝내 불참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원회(표)가 25일 발족, 첫 회의를 마쳤다.
정부는 이들을 향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돼 있다며 빨리 참여해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정부가 공개한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1명과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 정부 위원 6명으로 꾸려졌다.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빼면 공급자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이다. (아래 표)
정부는 공급자단체 10명 중 6명을 의사·병원에 각각 3명씩 배분했다.
의사 단체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각 1명씩을 배정했으나 이들 단체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위원을 정하지 못했다.
이로써 의료 개혁특위는 의료계의 보이콧 속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의료개혁특위원회의 첫 회의 브리핑에서 의사 단체 불참에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위는 2월 1일 의료 개혁 4대 과제와 함께 발표된 것으로 준비에만 두 달 이상이 걸리는 등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면서 "의협과 대전협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어놨다"며 "당사자이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단체가 조속히 참여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첫 회의라지만 그간 이슈가 돼온 의대 정원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굳이 의사들을 참여시킬 것이냐(?란 기자의 질문에 전 실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좀재해 (전공의단체가) 당사자로 당연히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병원 계에선 참석해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있다"면서 "(특위가) 전공의 처우·수련환경 개선을 우선 논의대상에 올려 (전공의가) 직접 참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비를 들여다보면 의료계의 비율이 3분의 1 정도다. 특위에선 의료계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2배로 참여율을 높였다"면서 "의협이 들어온다면 부위원장 위촉도 할 수 있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참여 독려 공문·비공식 만남을 통해 특위에 빨리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의사 단체가 대화 조건으로 내건 '내년도 증원 동결과 원점 재논의'는 "의료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제시 없이 원점재검토와 현상 유지를 주장, 합리적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논의대상이 될 여지가 안 된다고 봤다.
정부는 의협 등 의사 단체에 특위 참여를 계속 독려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의 중심이 의대 증원이어서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는 상황이 크다.
이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특위)구성과 역할의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서 "제대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불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즉 의대 증원이 특위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는 데다 증원 문제만큼은 정부와 의사만 일대일로 마주 보는 형식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정부가 밝힌 특위의 의제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할 수련체계 개편 ▲ 필수 의료수가 보상체계 개편 ▲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체계적 관리와 개선 ▲ 대형병원 쏠림 해소와 효과적 환자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이다.
이중 필수 의료수가 보상이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은 의사 단체가 정부에 요구해온 정책개선안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혼합진료 금지와 비급여 관리 강화는 의사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정책이어서 특위의 의제에 반대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의료 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하기 위해선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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