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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4월22일 10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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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장기화에 여론마저 싸늘 '의·정 갈등' 더욱더 심화
의료계, 소통하려 하는 의료 개혁 특별위 구성에 '의사 참여석(席) 비중 적다' 반발
지난달 25일 교수 사직에 '의대생 집단 유급 현실화' 임박
의대 교수들 실제 사직까지 본격화‥'의료대란 우려' 더 확산
21,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보건타임즈] 현재 '2천 명도 최소한'이라며 그간 강하게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던 정부가 최근 협상 대상이 아님을 공고함은 물론 '각 대학교 조정안을 정부가 '먼저' 제시했다'는 말이 나돌면서 '의사에게 사실상 무릎을 꿇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의료공백이 두 달 가까이 장기화함으로써 여론마저 싸늘해져 의·정 갈등이 더 심화한 상태로 감지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의·정에 쌓인 갈등을 풀어보려 제시한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의사의 참여 비중이 부족하다며 불신의 시각을 드러낸 의협 내 일각 강경파와 전공의들의 불참으로 정상 출범, 운영이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주 의대 교수들의 실제 사직까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의료대란의 우려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소통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각 분야의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 필수 의료의 투자 방향 ▲ 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의협 내 일각 강경파와 전공의들이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비중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는 데다 지난달 25일 교수 사직에 의대생 집단 유급의 현실화가 임박, 정부를 상대로 저항할 빌미가 의정의 갈등을 풀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에서 ▲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 2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상 진료체계 운영상황 점검 결과 19일 전체 종합병원 일반병상 입원환자는 86,627명으로 전주 대비 3.7% 늘었다.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6,993명으로 전주 대비 0.4% 줄었다. 
응급실은 408곳 중 394곳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일부 진료에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기관은 14곳으로 전주 평균 대비 1곳 감소했다.
 
정부는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비상 진료 유지를 위한 인력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전공의 공백 완화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수련병원 등에 4주간 파견한 상태다.
의료기관에서 계속 이들의 지원이 필요할 때 파견 기간 연장 또는 대체인력 충원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된 인원 중 154명이 파견 기간 연장 또는 대체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하고 있다.
3월 25일부터 2차 파견된 이들의 근무 기간이 2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이 중 184명은 파견 기간 연장, 대체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 등의 비상 진료 신규 인력채용 국고보조금도 교부신청을 완료한 기관 대상으로 약 76억 원 교부가 완료됐다.

이 밖에 교부 미신청 기관에 대해선 신청 시 순차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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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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