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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5월 21일,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및 ‘등록’을 핵심으로 하는 (가칭)선택의원제가 주치의제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결의하고, 앞으로 (가칭)선택의원제와 관련해 정부와의 논의를 일체 중단키로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우리 협회가 (가칭)선택의원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제도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돼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진료선택 범위의 제한으로 진료받을 기회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
포괄적이며 획일화된 진료에 초점을 둠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고 환자의 질환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나아가 의료비 억제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의료계의 관점에서는 신규 개원 회원의 진입 장벽 문제, 추가 재원 미확보 등 현행 건강보험재정 내에서의 부문 간 조정, 전문과목 간 등록환자 편차 심화로 의료기관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속화, 전문과목 간 첨예한 갈등 심화, 현행 전문의제도 붕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주치의제도 또는 총액계약제로 가는 포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즉, 국민 및 의료계의 입장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산적해 있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 정책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성이 부재한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2011. 5. 23)를 통해 “의료기관의 불참이 바로 제도 무산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가칭)선택의원제의 주체이며, 의사결정 주체인 의료계를 배제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가칭)선택의원제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의 표명이라는 점에서 의협은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이다.
정부는 의료계를 동반자적 관계로 여기고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해나갈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가칭)선택의원제 강행을 철회하고, 우리 협회가 제시한 (가칭)‘1차의료 중점 질환 관리․운영 제도’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통해 1차의료 활성화 관련 예산 규모 제시 등 진정성 있는 1차의료기관 살리기 대책 마련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세부과제 조기 시행을 병행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정부는 의료계를 무시한 채 (가칭)선택의원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가칭)선택의원제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가칭)선택의원제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1. 5. 29.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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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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