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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기준’ 고시에 정부가 그간 우리협회의 지속적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첫걸음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건강보험 도입이 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체계로 찬사를 받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사회적 변화들로 인하여 현재 그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와 시민사회,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에 다시 적신호가 들어온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지금의 건강보험제도가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간 기능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본다.
이번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질환의 경우, 고도의 진단장비 및 시설이 없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들로서,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진행되어 사실상 확정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일차의료 진료의사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동일한 교육 및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의들로서 최근 심평원이 분석한 고혈압 적정성 평가에서 대다수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수준이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일부 환자단체가 주장하듯이 동 제도가 ‘일차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는 논리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고 대단히 부적절한 언급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시작으로 ‘종별 표준업무고시’에 따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점차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물론 제도의 변화에 따라 대상질환의 환자군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가입자 단체들도 내 돈 내고 내가 대병병원에 가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내지는 왜 자꾸 진입장벽을 가하느냐는 목소리를 내기 이전에 그렇게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갉아먹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우리 건강보험이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입자, 공급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협조 및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협회는 이번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조치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여 준 정부 당국자 및 그간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해준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1. 08. 04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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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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