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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09월30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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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스포츠인 건강보험료 체납 건, 체납액 ‘69%’
손숙미 의원 매년 건수, 액수 꾸준히 늘지만 징수는 미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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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MC와 가수 등 연예인들은 물론 전문직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이 꾸준히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중 연예인과 스포츠선수의 체납 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도 징수율은 낮아 징수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숙미 의원은 20일 치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등 전문직의 건강보험료 체납건수는 총 849건으로 제납 액이 27억원을 넘는데다 연예인․스포츠인 10명 중 7명에 대한 올해 징수율은 겨우 절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최근 2008년~2011년 6월까지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체납건수는 849건으로 체납액은 총 27억원이 넘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연예인의 체납건수가 294건으로 전체 대비 35%를 차지했다.
스포츠선수의 체납건수는 286건(34%)으로 이들의 체납건수가 전체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 체납건수의 69%를 차지했다.
이를 체납액으로 환산하면 연예인이 10억4천9백만원으로 전체 대비 36%, 스포츠 선수는 8억2천6백만원으로 33%에 이른다.
연예인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70대는 2011년 7월 현재 1천4백만 원, 서울의 50대 스포츠인, 40대 연예인은 1천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표1)
표 1] 연도별 전문직 건강보험료 특별관리 대상 현황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6월
|
계
(단위 건, 백만원)
|
|
합 계
|
건 수
|
166
|
206
|
235
|
242
|
849
|
|
체납액
|
517
|
712
|
790
|
682
|
2,702
|
|
의 사
|
건 수
|
24
|
27
|
17
|
30
|
98
|
|
체납액
|
60
|
98
|
70
|
95
|
323
|
|
약 사
|
건 수
|
36
|
27
|
26
|
31
|
120
|
|
체납액
|
87
|
82
|
66
|
88
|
323
|
|
변 호 사
|
건 수
|
3
|
1
|
2
|
2
|
8
|
|
체납액
|
24
|
3
|
6
|
8
|
41
|
|
법 무 사
|
건 수
|
6
|
6
|
6
|
2
|
20
|
|
체납액
|
24
|
26
|
22
|
7
|
79
|
|
관 세 사
|
건 수
|
-
|
7
|
5
|
-
|
12
|
|
체납액
|
-
|
20
|
12
|
-
|
32
|
|
세 무 사
(회계사)
|
건 수
|
-
|
4
|
-
|
2
|
6
|
|
체납액
|
-
|
7
|
-
|
7
|
14
|
|
연 예 인
|
건 수
|
41
|
40
|
107
|
106
|
294
|
|
체납액
|
146
|
188
|
390
|
325
|
1,049
|
|
스 포 츠
|
건 수
|
56
|
89
|
72
|
69
|
286
|
|
체납액
|
176
|
273
|
224
|
153
|
826
|
|
프로바둑
|
건 수
|
-
|
5
|
-
|
-
|
5
|
|
체납액
|
-
|
15
|
-
|
-
|
15
|
이들 전문직의 체납건과 체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징수율은 오히려 급감했다.
2009년 86.4%였던 징수율은 작년 66.7%로 급감했고 금년 6월까지는 56.7%에 불과했다.(표2)
표 2] 2008~2011년 6월 전문직 체납 건보료 징수 현황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년 6월까지
|
|
건 수
|
166
|
206
|
235
|
242
|
|
체납액
|
517
|
712
|
790
|
683
|
|
징수액
|
434
|
615
|
527
|
387
|
|
징수율(%)
|
83.9
|
86.4
|
66.7
|
56.7
|
국민연금도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들의 체납자수와 체납액이 꾸준히 늘었다. 2009년 558명에 체납액이 30억 원이었던 것이 2011년 6월 현재 988명의 48억 원으로 증가해 그동안의 총 체납규모는 2,092명의 107억 원에 달했다.
이에 손 의원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현역활동 중단, 은퇴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신분이 공인인데다 고소득자이기에 이들의 체납은 대다수 국민이 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해 납부를 독려하거나 독촉을 통해 징수율을 더욱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7월 기준 전문직 건보료 체납액 상위 20명
|
순위
|
구 분
|
연령
|
체납액
|
지역
|
|
1
|
연예인
|
70대
|
14,361,660
|
경기도
|
|
2
|
스포츠
|
50대
|
10,968,400
|
서울특별시
|
|
3
|
연예인
|
40대
|
9,660,820
|
서울특별시
|
|
4
|
약사
|
50대
|
8,798,744
|
경기도
|
|
5
|
연예인
|
30대
|
7,134,740
|
서울특별시
|
|
6
|
연예인
|
70대
|
6,976,840
|
서울특별시
|
|
7
|
연예인
|
30대
|
6,814,020
|
충청남도
|
|
8
|
스포츠
|
50대
|
6,484,710
|
서울특별시
|
|
9
|
의사
|
40대
|
6,412,090
|
인천광역시
|
|
10
|
연예인
|
30대
|
6,351,140
|
경기도
|
|
11
|
연예인
|
50대
|
5,842,660
|
경기도
|
|
12
|
연예인
|
50대
|
5,207,452
|
충청북도
|
|
13
|
연예인
|
30대
|
4,990,280
|
경기도
|
|
14
|
회계사
|
40대
|
4,961,470
|
경기도
|
|
15
|
의사
|
50대
|
4,920,130
|
경기도
|
|
16
|
의사
|
40대
|
4,876,290
|
인천광역시
|
|
17
|
법무사
|
50대
|
4,792,700
|
경기도
|
|
18
|
약사
|
70대
|
4,660,430
|
경기도
|
|
19
|
연예인
|
50대
|
4,395,490
|
서울특별시
|
|
20
|
스포츠
|
30대
|
4,384,960
|
서울특별시
|
|
21
|
연예인
|
50대
|
4,191,780
|
경기도
|
|
22
|
스포츠
|
50대
|
4,188,480
|
서울특별시
|
|
23
|
연예인
|
40대
|
4,182,500
|
충청북도
|
|
24
|
연예인
|
30대
|
4,119,120
|
서울특별시
|
|
25
|
의사
|
40대
|
3,357,320
|
경기도
|
|
|
|
|
|
|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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